경찰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방안-퇴직관리를 중심으로

Abstract

사회전반에 걸쳐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 복지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선진형 경찰복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복지에 대한 제도적·물리적 기반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퇴직관리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경찰공무원의 복지제도는 일반공무원의 복지제도에 포함되어 개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퇴직과 관련해서는 매년 1만여명의 경찰공무원이 퇴직하고 있으나, 군인의 퇴직관리제도와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찰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상의 기본계획 수립 및 현황조사 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공무원에게 적합한 복무단계별 맞춤형 복지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퇴직 경찰공무원을 민간조사제도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넷째, 경찰청 단위에만 설치되어있는 복지정책과를 확대하여 설치·운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