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과정 분석과 확정예산의 정책적 함의

Abstract

국가의 예산이 의결되는 국회 예산과정을 분석한 결과, 2010∼2012회계년도 예산안 순수정률은 0.16%, 총수정률은 1.94%로 나타났다. 회계별 수정비중은 감액의 경우 기금이 예산회계의 2.36배이지만, 증액은 예산회계가 기금의 4.14배로 대비를 이룬다. 이러한 특징은 2012년 예산안에서 더욱 확연하여, 감액은 기금에서 2조 1,400억원, 증액은 예산회계에서 2조 8,800억원을 기록하였다. 예산회계 증액은 3개년 공히 복지 및 SOC 분야의 증액에 기인하지만, 하방 경직성을 띠는 복지 분야 증액은 보다 주목된다. 일부 복지사업은 의무지출에 속하지만 시행령 이하에 수급자격이 위임되어, 입법과정이 아니라 예산과정에서 증액을 통해 자격요건이 변경되었다. 교육 분야 증액은 과거와 차별화되는 정책대응으로, 국가의 지원이 전통적인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넘어 고등교육 영역으로 확대되는 함의를 띤다. 연구결과, 본고는 국회 예산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무지출 조정에 수반되는 지출소요점검, 국고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부담 사전 점검, 거시적 예산심의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사전보고를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