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을 통한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병사 간 언어폭력과 영내폭행을 중심으로-

Abstract

한국군 영내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행은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징병제의 특성상 자발적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성원간의 스트레스에 기인한다. 군 당국은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폭행 등이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왔다. 그동안 채택된 해결방법으로는 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이 능사는 아니며 더욱이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에 비해 범죄경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는 젊은이에게 낙인효과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진정성어린 가해자의 사과나 반성 등이 없는 문제해결은 근본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안정적 심리상태가 고려되지 않은 법적, 행정적 처벌만으로는 군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이나 폭행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피해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만일 피해자 유책성이 존재한다면 가해자 역시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한 좋은 예는 전역이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당사자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문제가 봉합되거나 묻혀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회복적 사법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문제를 조정함으로써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군이라는 지역사회에 재통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군 본연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나아가 무형적 전력 확보를 위한 구성원간의 진정한 단결이 담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