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제도를 활용한 산업보안 활동 연구

Abstract

현대 사회는 정치ㆍ경제ㆍ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ㆍ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일반 공권력으로는 범죄를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19세기 이후 태동하기 시작한 민간경비는 그 범위가 확장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공권력을 보조하고 있으며, 때로는 공권력을 넘어서는 활동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러한 민간경비활동 중 민간조사업은 개인의 인권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오래전부터 민간조사제도가 활용 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산업의 발달로 인해 민간조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보안을 위한 민간조사 연구 영역으로는 법률민간조사원, 재정민간조사원, 기업민간조사원 등 산업보안에 효과적인 민간조사 영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업보안을 위한 효과적인 민간조사활동에 위해서, 민간조사법률 제정 시 산업보안을 위한 영역 확대를 포함해야 하며, 각 산업별로 전문적인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민간조사원을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조사업을 허가제로 바꾸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민간조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간조사원과 관련 국가기관 간의 공조와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산업스파이 범죄의 색출과 예방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통해 산업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산업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 사법기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조사원의 활용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