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사례 분석을 통한 효과적 산업보호 방안

Abstract

“첨단기술 보호가 곧 미래의 경쟁력입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국가정보원에서는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첨단 기술과 원천기술이 한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보환경은 스마트폰과 더불어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자의 급증, 테블릿 PC 등의 빠른 보급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 간의 실시간 소통은 그 동안의 정보 전달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최근의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기술의 유출 증가와 동시에 보안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발생한 기술 유출 사례를 검토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스파이와 기술 유출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인 근거를 살펴보고, 기술 유출 유형과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기술 유출 사례의 현황을 살펴본 후, 향후 사건의 발생에 대한 전망을 시도하고자 한다.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산업보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비가 필요하다. 유출 범위가 글로벌화,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에 맞게 정부 조직 및 민간을 활용한 기술 유출 예방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정보 유출의 주체는 사람인만큼 개별화된 인원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를 취급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개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기술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여 중점적인 관리와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