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전문화 방안

Abstract

21세기는 컴퓨터 기술에서 시작된 디지털 혁명에 의한 세계화, 다양화, 정보화 무한경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가치질서를 뒤엎고 새로운 가치질서를 구축할 정도로 사회변동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터넷을 매개체로 한 사이버공간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지만, 사이버공간이 확장되고 일상화되면서 여러 가지 역기능을 동시에 가져다주었다. 과거 단순한 범죄수단으로 여겨졌던 해킹, 악성코드 유포행위가 최근에는 사이버테러의 주요 수단으로 국가 사이버치안이 중요 경계 대상으로 부각될만큼 인터넷은 언어가 가지는 물리적 장벽,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 전 세계를 하나의 사이버를 통한 공동체로 엮어내면서 범죄의 가능성을 물리적 영역에서 가상의 공간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정보의 삭제 및 파괴를 목적으로 한 바이러스 침투, 해킹을 통한 정보의 입수와 불법 입수된 정보의 활용 및 판매와 같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이버테러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사기 등의 범죄, 기업 내부의 기술 및 타인의 지적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판매하는 범죄, 성매매 및 집단자살, 폭발물 및 불법무기 유통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이버범죄도 정보 발신자의 특정이 어렵고, 전자정보의 증거 인멸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어 그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사이버 상에서는 상대방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고 불안감도 적다는 특성을 가진 사이버범죄는 정보사회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이고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 현황과 그 사례들을 분석하고 현행 우리나라 경찰의 사이버범죄 대응 조직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찰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