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성범죄자와 청소년성범죄자의 차별적 특징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성폭력범죄가 이질적인 범죄자 집단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에 대한 일환으로 성폭력범죄자를 청소년성범죄자와 성인성범죄자로 구분하여 성폭력범죄의 발생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범죄 발생장소 및 동기 등의 범죄와 관련된 특성들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에도 그러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영실(2007)이 실시한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설문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시행)”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해자의 범행 시 연령을 기준으로 20세미만자의 경우에는 청소년성범죄자로 20세 이상은 성인성범죄자로 구분하고 교차분석과 독립표본 T검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성범죄자와 성인성범죄자 간의 범행특성에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범행장소의 경우 청소년성범죄자는 기타 공공장소가 42.4%(7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주택에서 20.9%(37명), 가해자의 집이 19.5%(35명) 순으로 나타났고, 성인범죄자는 피해자의 집이 36.4%(157명), 유흥업소, 사무실이 23.2%(100명), 가해자의 집이 13.7%(59명) 순으로 나타났다. 범행동기의 경우 청소년성범죄자의 경우에는 호기심이 31.3%(56명)로 가장 높았던 반면, 성인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술에 취해서가 45.2%(198명)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성범죄자의 경우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가 전체의 46.2%(8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성인성범죄자는 취한상태 52.8%(236명), 마셨으나 안취함 22.1%(99명)로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로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아동청소년기의 학대경험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기의 신체학대, 언어학대, 성학대 경험 중에서 신체적 학대가 가해자의 연령 구분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신체적 학대로부터 야기되는 범죄의 원인이 가장 높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범죄를 가해자 범행시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가해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유형별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범행특성 및 아동청소년기의 특성, 그리고 심리적 특성별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처우에 있어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