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Abstract

이 연구는 표준화되는 농지임대차계약서의 구성과 그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우선 검토하고, 이것을 결합하는 농지임대차와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를 구성할 내용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법령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례를 수집하여 분류하였고, 일본, 독일에서 실제 사용하는 농지임대차계약서 각각 2건을 비교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농지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아직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연구가 많지 않다. 합법적인 농지임대차이든 불법적인 임대차이든 농지임대차계약에 이용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용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소수자) 계층인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일이다.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 전체를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이 좋겠으나 지면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틀과 주요한 쟁점이 되는 내용을 위주로 서술하였다.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에 담길 주요 내용은 우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격과 조건, 계약목적물이 되는 농지에 대한 범위 확정(농토, 수목, 가설시설물이 농지에 포함), 계약체결 시점, 임차료, 임차료 지급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 농지에 관하여 지출하는 비용부담, 농지의 인도, 계약종료 후 농지의 반환에 관한 문제, 농지에 부착된 수목, 시설물의 처리 등이다.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는 없다. 이 연구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