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Abstract

이 연구는 2010년 6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 현황 및 결과 분석과 연구자가 피선거권자로서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정당선거 중심의 현행 교육감 선거 관련법을 미디어 선거를 확대하는 등 교육선거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고, 둘째, 과도한 선거 비용에 대한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도록 현행 정치선거와 동일한 방식의 선거 운동 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셋째, 교육감 직선제는 저비용․고효율 방식으로 보완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법을 만들고 지방선거와 분리하여 실시해야 하며 시ㆍ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선거인단을 확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의한 간접 선출, 교육관계자 전원에 의한 간접 선출 방식 등 교육 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