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에 따른 범죄피해자 현황 및 개선방안 -남성피해자를 중심으로-

Abstract

성별에 따른 범죄피해자 현황 및 개선방안 -남성피해자를 중심으로-*오 정 용**ㆍ성 소 영***

요약: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범죄피해자 현황을 파악하고, 남성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남성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과 남성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와 법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현재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와 지원기관들을 파악하였고, 여성 중심의 피해자 지원제도가 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남성 피해자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남성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 및 기관 설립, 남성 상담사 채용, 남성 피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근본적으로는 특정한 성에 따라 지원･보호받는 것이 아닌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라는 틀 안에서 양성 평등한 제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범죄피해자, 남성피해자,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 성인지감수성, 제도개선

□ 접수일: 2021년 7월 28일, 수정일: 2021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20일＊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주저자,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First Author, Professor, Soonchunhyang Univ., Email: ojy2014@sch.ac.kr)*** 공동저자,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석사(Co-author, Master, Soonchunhyang Univ., Email: sysoy32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