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가상자산거래소(DEX)의 성장 가능성 및 한계점 -중국 가상자산 규제 및 특정금융정보법 발효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급성장하며,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 탈중앙화 가상자산거래소(DEX)의 성장 가능성 및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DEX는 기존 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CEX)와 달리, P2P(Peer-to-Peer) 방식으로 운영되는 탈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이다. 기존 CEX는 해킹, 입출금 제한, 낮은 투명성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DEX는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DEX의 활성화를 가속시켰고, 2021년 9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이 시행되고, 2021년 11월 30일 2021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 20%(지방세 포함 22%)를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게 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 또한 CEX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DEX는 현재 성장단계이며, 동시에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DEX는 AMM(Automated market maker, 자동화 마켓 메이커)에 의해 가격 책정이 이루어져 Order book(오더북)이 제공되지 않고 거래 속도도 중앙화 거래소에 비해 느리다는 점이다. 또한, DEX는 높은 수수료와 명목화폐 교환 불가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접근성 역시 향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DEX의 성장 가능성 및 한계점을 살펴보면서 DEX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향후 진정한 탈중앙화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선제적 연구라는 점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