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의 자율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책임운영기관을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운영상 자율성을 보장하여 운영성과에 보상과 책임을 부여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구축한 특례제도의 실효성과 실질적인 활용에서의 한계점이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책임운영기관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비탄력적인 운영을 야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책임운영기관에 부여한 조직 자율성 제도의 활용실태와 제약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책임운영기관에 부여된 자율성을 조직 및 정원관리와 인사 그리고 예산으로 구분한 후, 정부 현황 자료 및 선행연구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책임운영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각각의 운영상 자율성 활용을 검토하고 제약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정원·인사·예산에 부여한 운영의 자율성 중 일부 제도의 활용에 제약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제도의 실질적 활용은 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간의 구조적 관계 특성, 중앙관리기관의 책임운영 기관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권한과 통제와 부정적 인식 그리고 조직 자율성에 대한 책임운영기관의 소극적 해석 및 행사로 인해 제약받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확인한 제약요인을 바탕으로 소속중앙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 간의 관계 재정립 및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