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득 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2020년 5월에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9년∼2020년가계동향조사 월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확장된 삼중차이분석을 적용하였다. 우선, 재난지원금의영향으로 가구소득이 2020년 5월에 급증하였으며, 가구규모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급여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재난지원금이 역진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소비는 지출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2020년 2월부터 감소했다가 2020년 5월에는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고소득계층은 상대적으로 소비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으나, 저소득계층은 그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삼중차이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전반적으로 가구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가계 지출과 소비 지출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를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저소득 가구에게서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소비 유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이 각 비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하위그룹분석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이 일괄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추가지급 논의가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