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고찰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장응혁 | - |
dc.contributor.author | 정진성 | - |
dc.date.accessioned | 2021-08-11T08:30:27Z | - |
dc.date.available | 2021-08-11T08:30:27Z | - |
dc.date.issued | 2021 | - |
dc.identifier.issn | 1738-2963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2159 | -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 사회가 스토킹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논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2021년 현 시점까지 입법에 실패해 왔다. 법무부는 2020. 11. 27. 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 입법안은 2020. 12.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법무부의 입법안은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규정을 둔 점에서 이전의 입법안들과 유사하나 새롭게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2019년 발의하였던 내용과도 크게 달라졌는데 관할 경찰서장이 판사의 승인을 받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그 것이다. 이러한 응급조치는 경찰행정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고 법무부의 입법안은 스토킹에 대한 핵심적 대응으로 경찰행정법적인 조치를 채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유사법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이다. 본고는 법무부 입법안의 각종 조치를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조치들과 비교하였고 더 나아가 스토킹에 있어서 형사처벌이 가지는 실효성을 다른 나라의 상황을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독일과 일본의 처벌규정은 법무부 발의안과 유사하기에 그 운용상황이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 - |
dc.format.extent | 33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치안정책연구소 | - |
dc.title | 법무부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고찰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Act of Stalking for Victim Protection | - |
dc.type | Article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dc.identifier.doi | 10.35147/knpsi.2021.35.1.165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치안정책연구, v.35, no.1, pp 165 - 197 | - |
dc.citation.title | 치안정책연구 | - |
dc.citation.volume | 35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startPage | 165 | - |
dc.citation.endPage | 197 | - |
dc.identifier.kciid | ART002698861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스토킹 | - |
dc.subject.keywordAuthor | 피해자 보호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입법 | - |
dc.subject.keywordAuthor | 스토킹 처벌법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가정폭력 처벌법 | - |
dc.subject.keywordAuthor | Stalking | - |
dc.subject.keywordAuthor | Victim Protec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legisl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Stalking punishment bill | - |
dc.subject.keywordAuthor |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bil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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