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정과 내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Critical Discussion of the Establishment and Implications of Korean Autonomous Police System
- Other Titles
- Critical Discussion of the Establishment and Implications of Korean Autonomous Police System
- Authors
- 조현빈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한국치안행정학회
- Keywords
- police system; national police system; autonomous police system; national affairs; autonomous affairs; 경찰제도;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사무; 지방사무
- Citation
- 한국치안행정논집, v.18, no.1, pp.171 - 186
- Journal Title
- 한국치안행정논집
- Volume
- 18
- Number
- 1
- Start Page
- 171
- End Page
- 186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2171
- ISSN
- 1738-5032
- Abstract
- 기존의 경찰법을 대상으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1 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경찰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경찰법을 전부개정하여 새로운 경찰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치경찰제를 실시하게 된 필요성,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 경찰 또는 지방 정부 등 운영의 주체들의 의견 수렴 등이 충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는 비판들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정과 그 개정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의견을 제시하였다. 내용의 전개를 위하여 세 가지 경찰조직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한 경찰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등의 구분은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등 업무의 구체적 구분과 그 내용이 아니라 경찰제도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운영의 방식이라는경찰제도의 본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경찰제도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하여 한국의경찰제도가 향후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qrcode](https://api.qrserver.com/v1/create-qr-code/?size=55x55&data=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2171)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