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적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중국호적경찰제도의 의미, 조직, 업무, 평가 및 발전방향 등의 연구를 통하여 중국 호적경찰제도를 이해하면서 경찰학 고유의 연구 내용인 '경찰' 이라는 개념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다수 국가 및 사회에서의 호적제도는 내무부 또는 일반 행정분야에서 운영하는 인구정보관리 제도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호경일체'의 호적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적제도를 치안관리분야로 분류해 국민이 개인정보 등록·관리 등의 업무는 경찰의 고유한 사무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의 근대 호적제도는 탄생 초기부터 경찰이 담당하였으며, 다양한 정치상황에 따라서 호적제도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역사적 영향, 구 소련의 영향, 자체 수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부는 호적제도의 일차적 목적을 치안관리 또는 사회질서 유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현재, 중국의 호적경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 제도로서 활용하고 있다. 호적관리업무는 중국 공안인민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 공안당국은 호적경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했고, 그 결과 중국의 사회치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누설과 공안부서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의 인식 등은 호적경찰제도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중국의 호적경찰제도는 한국 등 대부분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경찰제도와는 매우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업무의 실제 성격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서 살펴본다면, 분명 중국의 호적경찰제도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경찰이라고 평가 또는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