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의 평가 사례연구: 정착보조금 프로그램의 평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의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 중 정착보조금 프로그램의 평가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국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 및 평가(성과관리)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네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의 이민자 정착프로그램에는 성인이민자영어프로그램(AMEP), 교육 및 고용 기술프로그램(SEE), 호주문화 오리엔테이션(AUSCO), 인도주의적 정착서비스(HSS), 정착보조금 프로그램(SGP) 등 10가지가 있고, 이민자 정착과 관련한 이슈에는 사회적 어려움, 경제적 과제, 건강 문제, 기타 사회통합적 과제가 있었다. 둘째, 정착보조금 프로그램(SGP)은 호주 정부가 호주에 새로 도착한 이민자들이 호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서비스 제공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서비스부(DSS)가 성과관리하고 있고, 평가작업은 외부기관(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사회정책연구센터 연구팀)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착보조금 프로그램 평가는 적합성, 효과성, 효율성 별로 세부 연구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연구팀은 정착보조금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방법으로 사례연구(심층현장조사), 서비스제공업체 설문조사, 행정관리 자료분석, 이해관계자 인터뷰 조사, 연구발주업체와 업무협의를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팀은 연구윤리 승인 절차와 각 연구방법의 한계점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정착보조금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를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고, 정착보조금 프로그램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정책제언도 제시하고 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8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