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Abstract

게임을 놀이문화로서의 가치와 산업적 가치라는 측면이 아닌, 과몰입 등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시각에 의해 게임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게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게임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나 순기능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부정적 측면에서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그 원인의 분석을 통한 근원적ㆍ합리적 해결이 아닌 규제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설령 게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규제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현행 게임규제의 개혁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게임을 이용할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임규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즉, 게임규제를 위한 입법은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등 기본권제한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필요한 규제의 흠결을 보완하여 한편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규제체계를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행정규칙(administrative rules)이 남용되면 법치주의와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은 커다란 위기에 처할 것이고, 소위 ‘그림자 규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게임규제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규제의 주요한 내용은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전규제를 지양하고 필요에 따라 사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후규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규제로 인한 비용유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규제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동일한 수단을 통해 가장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규제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선적 규제의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