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2단계(two-step) 이민정책의 성과와 정책적 함의: 임시근로비자, 워킹 홀리데이 및 유학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Abstract

2단계(two-step) 이민정책이란 임시적인 이민상태에서 영구적인 이민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의 2단계(two-step) 이민정책의 대상인 임시이민자(임시근로비자, 워킹 홀리데이, 유학생)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운영실태 및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개의 임시이민자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운영관리, 정책성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시근로비자(457비자)는 기업의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임시기술노동자를 무제한 유입시키기 위한 이민프로그램으로 1996년에 도입되었다. 2008년 이후 연평균 약 10만건의 비자가 발급되었고, 호주의 경제 전반, 노동력 공급, 재정 증대 등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 프로그램은 호주와 상호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청년들이(18∼30세) 초기 12개월 동안 호주에서 단기적인 일과 학업을 수행하고 동시에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1975년부터 시작하였다. 2009년 이후 연평균 22만건의 비자가 발급되고 있고, 중소도시 및 낙후지역에서의 단기간 건설업, 농업, 광업 등에 부족한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유학생 프로그램의 경우 유학생에 대한 등록금 전액 납부 학생(full fee-paying students) 제도를 도입하면서 1988년부터 유학생을 영주 기술이민자로 유치하기 위한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2016년 이후 연평균 30만건 이상의 비자가 발급되고 있고, 호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약 374억 호주달러로 추산되며 유학생의 약 16%가 영주권 비자를 발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임시이민자로 왔다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비율은 2004년에 35%에서 2019년에 70%까지 확대하는 등 호주가 2단계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민정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7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