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서 알권리와 인격권 충돌에 관한 언론인 인식 연구

Abstract

언론매체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인격권 침해는 국민의 알권리 추구라는 미명 하에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발생하는데, 알권리나 인격권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람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실제로 국민의 알권리와 인격권의 충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문사 및 방송국기자와 탐사 보도 프로그램 PD 3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알권리와 인격권 침해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공인과 공적 사안에 대해 언론인 간에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둘째, 언론인들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를 심각하게 인식했는데, 사인보다는 공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를 더 심각하게 보았다. 또 인격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언론사 근무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근무기간이 길수록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더 심각하게 보았다. 셋째, 알권리와 인격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되어야 하나, 23% 정도는 인격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