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아동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2018년에 도입된 아동수당제도가 아동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과 2019년 가계동향조사 연간 지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중차이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수급 아동 가구와 비수급아동 가구의 소비 지출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수당의 수급은 아동가구의 주류/담배 소비와 보건 관련 소비를 감소시키는 반면, 교육 관련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수를 한 명인 가구와 두 명 이상인 가구로 구분하여 하위집단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급 아동이 한 명인경우에만 아동수당의 효과가 발견되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하위집단 분석결과, 저소득층 집단에서는 아동수당의 보건 관련 소비 감소 효과만을 보인반면, 중고소득층 집단에서는 주류/담배 및 보건 관련 소비 감소와 교육 관련 소비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수당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