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재정기구의 조직특성과 기능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독립재정기구가 지니는 조직특성에 따라 수행하는 기능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OECD와 IMF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와 독립재정기구의 기능별인력배분에 관한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독립재정기구의 조직특성으로 제도모델, 규모(인적 자원), 설립배경을 제시하였다. 독립재정기구는 제도모델에 따라 위원회 형태 조직과 의회예산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회예산조직은 경제․재정전망에 있어 행정부와 다른 독자적인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예산조직은 독자적인 전망을 발표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이 뒷받침되는대규모 조직이기도 하다. 그리고 위원회 형태 조직은 의회예산조직에 비해 재정준칙 준수모니터링이라는 기능을 핵심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다. 소규모 위원회 조직은 설립 목적 자체가 재정준칙의 준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용추계 기능은 인력과 자원의 소모가 큰 업무로서 대규모 조직에서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압력보다는 자생적으로 설립된 조직일수록 비용추계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