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P분석을 활용한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사업의 결정요인 분석

Abstract

그동안 지역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실제로 이명박정부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였고 박근혜정부에서도 시군의 연대를 통한 자율적 생활권 구성과 기초생활서비스의 공동ㆍ연계 활용을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단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사업이 분산적으로 추진되었고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어 실질적인 지역성장을 이루는데 적지 않은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개별 지자체 중심으로 교통, 산업단지 등 물리적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요소로 재창조(Reinvention) 하거나 지역의 다양성을 포용하며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지역역량은 향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지역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주도의 지역발전 차원에서 지자체간의 연계·협력은 지역의 자산가치를 극대화하는데 매우 유용한 지역발전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결정하는 정책적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법제도적 근거하에 지역간 연계협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사업“ 결정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사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영역과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전문가집단의 설문조사를 통해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사업 결정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