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권역별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 재정제도의 변화과정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며, 지역별 재정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균형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전환을 고려하여 지역별 재정지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지출과 경제적 지출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동부연안은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지출인 사회보장지출이 유의하며, 동북부는 환경보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지출이 부각된다. 중부지역은 교육지출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부지역의 경우 아직 선택과 집중에 따른 파급효과가 미비하여, 경제적 지출이 사회적 지출보다 계수 값도 크고 유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