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근경찰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 재정립에 따른 현장 대응력 강화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이 마련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2019년 11월경부터 우리나라 경찰 역사상 최초의 종합적인 경찰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에는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 등 경찰 물리력 사용 3대 원칙과 대상자의 저항 정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경찰 물리력의 종류 및 방법을 설정한 “경찰 물리력 행사 연속체”도 국내 최초로 도입되었다. 새로운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의 제정은 일선 경찰관의 보다 합리적인 물리력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찰 물릭력 행사 기준에 포함된 경찰 물리력 사용 3대 원칙과 경찰 물리력 행사 연속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휴대무기 체계 개편, 경찰 물리력 사용 교육 훈련제도 개편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번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시행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외근경찰 휴대무기 체계 개편, 종합 물리력 사용 훈련제도 완비, 종합 물리력 사용 훈련 교관 양성, 종합 물리력 사용 능력 평가제도 마련, 경찰 물리력 사용 적절성 심사 체계 마련 등 다섯 가지 후속 조치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