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활용한 경찰의범죄예방 효과 연구

Abstract

최근 우리사회는 복잡화·도시화·첨단화·정보화가 가속 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사후관리 체계일 뿐 위해요소를 궁극적 차단에는 부족함이 있다. 현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국민안전’ 및 ‘생활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경찰인력을 계속해서 증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전적인 측면의 범죄예방에는 어려움에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의 목적은 제한된 경찰인력의 활동을 보완하고자 ICT 강국의 장점을 가진 우리나라가 드론을 이용한 경찰의 범죄예방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드론시스템의 활용과 관련한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경찰조직 내 드론 운용 실무자와 연구자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의 질적연구방법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 첫째, 드론 운영의 베터리 개선과 카메라 고화질 화상도 제고 등을 포함한 운용기제의 확충이 제안되었다. 둘째,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 훈련과 경찰조직 내 담당부서와 인력의 확충을 제안하였다. 셋째, 드론의 운용과 관련한 법적 가이드라인의 구축이 제안되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