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카드 고객의 지불의사액

Abstract

1999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 이래로 상거래에서 주요 지불수단으로 성장하였고 증가된 시장규모만큼이나 카드사, 카드가맹점, 카드 고객도 크게 늘었다. 특히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영세한 사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를 비롯한 카드수수료율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었다. 2007년 이래로 총 11번의 수수료율 조정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적격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을 조정하는데, 2018년 예정된 원가 산정의 핵심은 마케팅비 축소에 두고 있다.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마케팅 비용은 주로 카드 고객의 혜택을 증대시켜 카드 시장의 규모를 키워 가맹점과 카드사 그리고 더 나아가 카드 고객 모두의 편익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일방적인 마케팅 비용의 축소는 자칫 카드시장 전체의 편익을 줄여 목표한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카드사 수익의 감소부분을 카드 고객의 비용으로 일정부분 충당하여 카드시장 참여자의 편익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드 고객이 현재 제공받고 있는 신용카드 혜택에 대해 연회비 이외의 추가적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해 보았다. 1,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연구결과는 가구당 약 3,600원의 추가적 지불의사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용카드 총 발급 건수는 2017년 기준 약 1억 장으로 3천 600억 원의 추가적인 카드사 수익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약 90%가 신용카드 이용을 통해 얻는 혜택에 대해 연회비 이외의 추가적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한 것은 카드 고객의 입장에서도 현재의 혜택 축소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당국의 마케팅 비용 축소를 통한 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는 그 실효성에서 의문점이 든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응답자 및 가구의 특성에 따른 응답자의 신용카드 혜택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의 지불의사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봤다. 고학력, 고소득, 나이가 적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개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추가 비용을 지불할 확률이 높다는 추정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활용하여 카드사에서는 맞춤형 상품 개발과 타케팅 전략을 통한 기업의 수익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