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일본 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일본정부는 인바운드관광객 증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개정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이용하여 이러한 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어떠한 정책옹호연합이 형성되었고, 그들의 신념체계와 전략은 무엇이며, 집단들의 갈등이어떻게 조정되어 최종적인 정책이 산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중개자는 누구였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역안내사 시장에의 ‘진입규제존속 옹호연합’과 ‘진입규제폐지 옹호연합’의 2개의 정책옹호집단이 파악되었다. 이들은 나름의 신념과 전략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정책으로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본 사례에서 특이한 점은 정책중개자로서의 일본관광청의 존재 및 역할이었다. 옹호연합들이 정책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장기에 걸친 간담회를운영하였으며, 최종산출물로서 양 옹호연합의 주장을 절충하여 통역안내사의 업무독점을 폐기하여 누구든 통역안내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자격시험에 합격한 전국통역안내사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유용성 확인과 함께 특히 정책행위자로서의 정책중개자 역할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