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지배괴리도가 사외이사 선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사외이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이사회 독립성이 제고되면 이익의 질과 기업성과가 높아진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유지배괴리도가 사외이사 선임의 결정요인일 수 있음은 간과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소유지배괴리도가 어떻게 사외이사 선임과정에 영향을 주는지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유지배괴리도와 사외이사 비율 간에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소유지배괴리도와 사외이사 최소선임요건 충족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소유지배괴리도와 초과 사외이사 선임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유지배괴리도가 큰 기업이 이사회의 엄격한 감시활동을 회피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을 꺼리지만 규제자의 견제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사외이사 최소선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규정에서 정한 사외이사 최소선임비율을 미달한 기업에서는 이사회 독립성에 기인된 높은 감시활동을 피함으로써 얻게 될 지배주주의 효익이 사외이사 최소선임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으로 부담해야 할 기업의 손실보다 작지만, 그 이상일 때는 이사회 감시회피에 따른 지배주주의 효익이 초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음에 따른 기업의 손실보다 더 큰 것으로 추론된다. 본 연구는 정책입안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이사회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