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지원의 수단, 대상 그리고 방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유형과 창업기업의 성과 간의 영향관계를 실증함으로써혁신과 고성장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국내창업 생태계의 특성과 정책이슈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6년간 정부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각 정책 유형이 매출과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 패널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원 수단’ 중에서는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창업교육’, ‘창업자금융자’ 등 창업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주는 사업이 창업기업의 성과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의 관점에서는 ‘청년’, ‘시니어’ 그리고 ‘재 창업’ 지원이 창업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맞춤형 지원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원방식’ 특화에서는 창업기업의 정책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패키지 지원’의 효과를 확인했다. 본 연구는 창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