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연구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교육정책 갈등의 실태를 분석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 갈등사례 10개를 분석하였고, 교육부 공무원, 시·도교육청 공무원, 교원, 학부모 1,1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 갈등의 해결방법으로 사법결정(재판)(7/10건)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갈등원인으로는 교육정책 방향/교육철학 상이(2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육행정사무 권한과 사무배분 불명확과 중복(22.0%),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상호 의사소통과 협상 부족(15.7%), 교육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미흡(10.5%), 지방교육행정에서의 지방분권 미흡(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정책갈등 사례 중 지방분권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갈등사례로는 ①고교평준화지역 지정권자 지정, ②자율고 지정권자 지정, ③교장공모학교 지정비율 준수 등 8개이고, 중앙집권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갈등사례로는 ⑨교권보호 조례제정과 시행, ⑩학교폭력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등 2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①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권한 및 책임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 및 명확화하고, ②교육갈등을 유발하는 비합리적 제도를 정비하고, ③합리적․실질적 교육자치제도의 확립이 필요하고, ④교육분쟁조정기구와 교육갈등연구센터의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