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일치 판정의 총체적 접근법에관한 논의

Abstract

범죄현장의 지문과 용의자의 대조지문의 일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지문의 특징점의 수가 일정한 기준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문 일치 판정을 위한 동일 특징점의 수량적 기준은 논리적으로 몇 가지 모순을 갖고 있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수량적 기준이 이미 폐지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논의 없이 12개 이상의 특징점이 일치되면 두 개의 지문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량적 기준을 폐지하고 총체적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지문 일치 판정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리나라 지문 일치 판정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의 지문을 통한 개인 식별이 앞으로 직면할 도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ACE-V의 도입을 위한 전문가 교육훈련과 자격인증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지문감정 절차상 감정관이 수행하는 판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문감정 회보서가 통보의 개념을 넘어서서 증거 조사에 관한 조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문 감정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특정오류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문 증거와 감정 절차에는 과학적인 결함이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태껏 보고된 사례가 없다고 하여 앞으로도 오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지문 자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접근하는 것 보다는 지문을 다루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하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이 수량적 기준에 대한 완전한 폐지와 총체적 접근법의 전면적인 도입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수량적 기준에 과학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주장의 의미는 그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더 엄격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특징점 기준을 내려놓게 되면 적은 수의 특징점을 가진 지문 이미지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설령 수량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문일지라도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질 것이 아니라 level 2,3 수준의 특징점 이외의 다른 특징을 고려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총체적 접근법과 ACE-V의 도입은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경험, 교육훈련이 오랜 시간동안 정착되어야 하고 인증 받은 전문가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 검사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그 변화는 교육훈련 제도와 인증 제도를 갖춘 후에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