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일치 판정의 총체적 접근법에관한 논의A study on the Holistic Approach for Fingerprint Examination Practice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Holistic Approach for Fingerprint Examination Practice
- Authors
- 김채원; 유제설
- Issue Date
- 2018
- Publisher
- 경찰학연구소
- Keywords
- ACE-V; holistic approach method; fingerprint examination; ACE-V; 총체적 접근법; 지문 감정; 지문 감식; 지문 일치 판정
- Citation
- 경찰학논총, v.13, no.1, pp 155 - 178
- Pages
- 24
- Journal Title
- 경찰학논총
- Volume
- 13
- Number
- 1
- Start Page
- 155
- End Page
- 178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6760
- DOI
- 10.16961/polips.2018.13.1.155
- ISSN
- 1976-0205
- Abstract
- 범죄현장의 지문과 용의자의 대조지문의 일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지문의 특징점의 수가 일정한 기준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문 일치 판정을 위한 동일 특징점의 수량적 기준은 논리적으로 몇 가지 모순을 갖고 있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수량적 기준이 이미 폐지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논의 없이 12개 이상의 특징점이 일치되면 두 개의 지문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량적 기준을 폐지하고 총체적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지문 일치 판정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리나라 지문 일치 판정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의 지문을 통한 개인 식별이 앞으로 직면할 도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ACE-V의 도입을 위한 전문가 교육훈련과 자격인증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지문감정 절차상 감정관이 수행하는 판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문감정 회보서가 통보의 개념을 넘어서서 증거 조사에 관한 조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문 감정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특정오류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문 증거와 감정 절차에는 과학적인 결함이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태껏 보고된 사례가 없다고 하여 앞으로도 오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지문 자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접근하는 것 보다는 지문을 다루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하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이 수량적 기준에 대한 완전한 폐지와 총체적 접근법의 전면적인 도입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수량적 기준에 과학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주장의 의미는 그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더 엄격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특징점 기준을 내려놓게 되면 적은 수의 특징점을 가진 지문 이미지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설령 수량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문일지라도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질 것이 아니라 level 2,3 수준의 특징점 이외의 다른 특징을 고려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총체적 접근법과 ACE-V의 도입은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경험, 교육훈련이 오랜 시간동안 정착되어야 하고 인증 받은 전문가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 검사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그 변화는 교육훈련 제도와 인증 제도를 갖춘 후에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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