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고찰 -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

Abstract

저소득 1인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보장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그보다는 좀 더 쉬운 주거문제부터 해결함으로써 저소득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면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 1인 가구의 대부분은 무주택 또는 월세 세입자로 주거가 매우 취약한 주거 약자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공주택정책은 부양가족이 있는 다인가구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1인 가구 지원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더욱이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구조적인 영향에 의한 것인 경우가 많으므로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주거생활권,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향상을 위해 국민주택 규모기준 변경,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청약제도 개선, 주거비 지원, 공동거주주택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공정한 주택임대차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교육, 표준임대차계약서 준수, 불법건축물 또는 최저주거기준미달 주택에 대한 감독 등도 함께 강화되어야 저소득 1인 가구의 충분한 주거공간 확보, 주거의 질 향상, 소액 임차인 보호도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