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가노현 노자와온센 지역의 온천공유자원 관리방식에 관한 연구

Abstract

일본의 지역사회에는 지역공동체가 관리하는 전통적인 공유자원이 존재해 왔다. 이들 공유자원의 중요한 특징은 자치적 관리방식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전통적인 방식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노자와온센무라의 공유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천과 임야는 19세기 말 지역합병 이전의 자연촌 단위에 연원한다. 당시 새로운 행정 구역으로 재산을 이전하지 않고 자연촌을단위로 재산구를 구성하거나 주민의 공유로 전환된 재산은 이후의 지방제도 개혁을 통해서도 지역 집단의 소유로 남았다. 이런 현상은 일본 전국에 걸쳐서 발견된다. 이러한 공유자원의 관리에는 근대적 민법보다 관습법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전통조직이 관리의주체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한 지역사회의 전통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공유자원 관리방식의실천을 통하여 공동체의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