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충당부채와 가치관련성

Abstract

복구원가란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복구의무에대하여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설치의 결과로 부담하게 되는 의무와 유형자산을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한 결과로발생하는 복구의무로 구분하고 있고, 각각에 관련된 복구원가는 모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구의무가 일반적인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를 해당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동 금액을 복구충당부채라는 계정과목으로 부채에 계상하여 재무제표에반영한다. 그리고 매년 복구충당부채의 기초잔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복구충당부채전입액으로인식하고 이를 복구충당부채에 가산한다. 실제 복구원가가 지출되는 시점에서 이미 계상되어 있던복구충당부채금액과 실제 발생된 복구원가와의 차액은 실제 지출된 보고기간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의하면 충당부채는발생주의 회계의 개념에 근거하여, 당기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비용을 인식한 결과로 나타나는추정부채이다. 충당부채의 인식과정에는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미래 유출가능성과 당해 의무의 이행에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절차가 요구되므로 상대적으로 기업의 재량적인 판단이 개입될가능성이 매우 높은 항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Ohlson(1995)모형의 틀 안에서 복구충당부채와복구충당부채전입액에 대한 기업가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표본기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거래소 및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복구충당부채와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의 경우일반적인 부채와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재량적 복구충당부채의 인식과 복구충당부채의 과소인식에 대하여자본시장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복구충당부채라는 회계제도가 제정된 이후 다소 미진하였던 복구충당부채의 가치관련성에 대한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 복구충당부채의 인식에 필요한공정가치회계의 적절성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급변하는기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복구충당부채의 인식유인이 주식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해 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