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안전을 위한 경찰 역할 강화방안

Abstract

연구목적: 가정폭력은 폭력이 일어난 그들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을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폭력이라는 행위를 통해 개인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가정 폭력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하며 그 최일선에는 경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대응에 있어서 각 기관 및 시민단체들과의 협업에 있어서 경찰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하여 경찰 역할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강화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실제 2016년에 여성과 노인, 아동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대한 경찰 활동이 집중되고, 여성범죄예방을 위해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다각적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 방치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통한 가정폭력의 현황 분석을 통해 가정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의 역할 강화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결론: 경찰은 우선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과 경찰관의 인식개선, 강화된 전문 교육을 받은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인원 증원, 긴급임지조치 위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와 같은 역할 강화를 통해 가정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