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업의 다면적 기능 관련 법제 분석

Abstract

우리의 농업부문은 원천적으로 부족한 농업부존자원 등 농업생산여건의 어려움으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협상 또는 세계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의한 농산물 시장 개방 움직임은 우리 농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국들이 주장하는 대로 농업 부문을 개방하여 우리나라 농업이 붕괴된다면 농업의 고유한 기능(식량 생산 등)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유지를 통해 창출되는 다면적 기능은 없어 질 것이다. 향후 이러한 다면적 기능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사회 및 경제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와 같이 농산물 개방과 관련된 협상 시 다면적 기능을 농업에 대한 지원을 정당화하는 유력한 근거로 삼아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다면적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이론적 논리의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