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갈등 발생현황 및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1948∼2014년 공공정책갈등사례 DB를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1948~2014년까지의 공공갈등 DB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공공갈등의 전반적인 발생현황, 갈등유형별 특성 및 갈등해결방법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공공갈등(1948~2014년)은 발생빈도로 보면 갈등억제기(1948~1984년), 갈등확대기(1985~1994년), 갈등일상화기(1995~2014년)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공공갈등은 총 2,030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이익갈등이 47.9%(972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님비갈등 21.4%(435건), 가치갈등 15.2%(30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갈등주체로는 정부와 정부간 갈등이 28.8%, 정부와 민간간 갈등이 71.2%이고, 갈등기간으로는 장기갈등이 80.2%, 단기갈등이 19.8%이다. 분야별로는 지역개발분야(21.0%), 일반공공행정(19.0%), 환경보호(15.9%), 수송 및 교통(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공갈등의 해결율은 84.1%이고, 갈등해결방법은 ‘이익에 의한 방식’(48.1%)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권위에 의한 방식’이 29.6%(601건), ‘권력에 의한 방식’이 6.4%(13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갈등기간 장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부와 정부간 갈등, 민주적인 정부, 자원갈등(님비+핌피), 경제분야, 비수도권지역, 권위적 해결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이익적 갈등해결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정부와 민간간 갈등, 권위적인 정부, 전국적 지역, 수도권 지역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