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영역의 탈시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간이론의 탐색적 적용

Abstract

정신장애인의 삶의 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려는 탈시설화는 사회복지영역에서 인권과 복지라는 근대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대표적 노력이다. 이러한 이념 구현 노력은 탈시설화가 작동하는 현장인 현대사회의 사회적 공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더해짐으로써 그 가능성과 적실성을 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탈시설화가 구현되는 사회적 공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인권과 복지와 같은 이념적 차원이나 탈시설화 구현의 조건 및 환경에 관한 정책 차원에서 진행된 기존 논의를 사회적 맥락으로 확장하여 조명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탈시설화와 관련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고 본 논문의 주요 분석 관점인 후기근대 사회적 공간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후기근대의 사회공간의 성격이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와 맞물릴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후기 근대공간에서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의 구현 노력과 관련된 연구의 함의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