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TV 프로그램 시청태도와 수강참여가 4년제 대학생의 법적 의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면서 물적 증거와 배심원의 법적 의견이 중요해 지고 있다. 또한 CSI와 같은 미국 범죄수사 드라마가 유입되면서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국내 범죄수사 TV 프로그램과 과학수사와 관련된 체험 및 교육과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CSI 효과‘가 국내에도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잠재적 배심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수사 TV 프로그램 속 법과학 증거의 증명력 및 전문성에 관한 인식과 물적 증거 및 전문가 증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와 범죄수사 TV 프로그램의 시청습관과 교육경험이 대학생의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측정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범죄수사 TV 프로그램 속 법과학 증거를 신뢰하거나 정확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일부 물적 증거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전문성에 관한 인식과 전문가 증언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서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범죄수사 TV 프로그램의 시청습관은 대학생들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경험 중 전공 및 교양과목을 수강한 경험은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수사 또는 법과학과 관련된 전공 및 교양과목을 수강한 대학생은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실을 판단하는데 있어 물적 증거를 더욱 엄격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