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위험평가도구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단계에서 공용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실정에 부응하기 위하여 피해자 신변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선방안을 고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안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도구의 기본방향은 1) 현재 발생하는 위험의 수준보다는 예견 가능한 위험의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도구를 보완, 2)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파악, 3) 가해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와 가해자의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로 구분하여 평가 기준을 제시, 4) 가해자의 특성에서 과거 범죄경력, 알코올 및 음주 관련 문제, 가해자의 직업 등 신변위협과 관련이 높은 위험요인들을 파악 등과 같은 측면이다. 개선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위험성 평가도구는 언급한 기본방향에 따라 평가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였으며, 평가방법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또한, 위험 매트릭스 방식을 응용하여 발생가능성과 결과/영향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토대로 위험 수준을 7등급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가해자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면담 자료로 작성된 1단계 체크리스트만으로 위험 수준을 평가할 방법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