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제도 활성화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 중독치료 전문가 관점을 중심으로 -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중독치료 전문가들의 관점을 반영하여 한국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자료를 이차적으로 확보한 후 중독치료 전문가 58명의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Elo와 Kyngäs(2008)가 제안한 연역적 내용분석(deductive content analysis) 방법으로 분석했으며, 분석결과 ‘환자의 인식 문제’, ‘환자의 여건 문제’, ‘인력 문제’, ‘시설(기관) 문제’, ‘치료 프로그램 문제’, ‘예산문제’, ‘검사의 대상 선별문제’, ‘제도자체의 문제’를 포함하는 8개의 범주 별로 치료보호제도 활성화 저해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사전교육, 환자의 지지체계 관리, 독립적인 마약류 중독자 전문 병동 운영, 치료 전문가 및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재활기관 증설, 치료-재활-자활이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예산 증액 및 효율적인 활용, 검찰과 치료보호 기관 간 소통 강화, 충분한 치료보호 기간 보장, 의무치료제도 도입, 통합 업무 매뉴얼 개발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