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규제를 위한 신종 수사기법 검토 -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수사를 중심으로 -

Abstract

당신이 아는 것 이상으로 인터넷은 광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당신이 인터넷과 친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이며 이 영역이 다크웹이다. 다크웹이란 딥웹의 일종으로 의도적으로 숨겨진 인터넷 영역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크웹상에서 아동음란물과의 투쟁을 위한 실체법적ㆍ절차법적 문제점을 검토했다.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범죄는 다음 세대의 주인인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다는 반인륜성에 TOR를 활용한 익명성과 초국경성이 가미된 범죄이다. 따라서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범죄 대응의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강력한 익명성이라는 점에서 종래의 규제(ex. 불법정보에 대한 ISP의 삭제의무나 통상의 수사절차)가 어렵워서 새로운 수사기법이 필요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음란물을 포함한 다크웹상 범죄 대응을 위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형법과 형사소송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범죄대응에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범죄 자체가 초국경성을 가지기 때문에 각 국가별 구성요건의 차이점과 형사관할권의 중복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익명성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있는 행위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NIT나 MEMEX와 같은 신종 추적ㆍ수사기법이 필요한데, 이러한 신종 수사기법에 수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와의 사법적 협력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ICT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수사방법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응한 기본권 침해와의 비례성 원칙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NIT, MEMEX와 같은 신종수사기법의 도입논의는 필연적으로 감시사회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언론의 자유와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잃는 대가가 범죄투쟁 보다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TOR와 암호화된 채팅어플 사용자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접속하는 이는 매우 적다. 이는 TOR 자체의 가치중립적인 성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인터넷에 정통한 아동성애자들이 다크웹이라는 동굴에 숨는 것은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국제적ㆍ국내적 논란을 초래할 것이지만,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