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문제와 국가 정체성에 관한 한국정치사상적 검토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세월호 문제에 관한 논쟁의 저변에는 ‘민주공화국 정체성’에 관한 보수와 혁신 진영의 서로 다른 해석이 있다는 것을 밝힌다. 둘째, 이러한 ‘기존 해석’에 내재하는 공통된 치명적 결함을 밝힘으로써, 그동안 양대 정치 진영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주장의 근거와 기준으로 사용해온 ‘기존 해석’으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나도록 돕는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세월호 문제에 담긴 ‘참다운 의미’, ‘진실’을 밝힌다. ‘생활세계 기반’을 잃어버린 이 시대 ‘침묵하는 다수’는 ‘공의로운 생활세계 기반’을 진실로 구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 ‘공적문제 해결과 공적주제 실현의 선순환가능성 및 그에 대한 신뢰’가 곧 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반을 실마리로 하여 ‘민주정치 방법’과 ‘공화국가’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이 시대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