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보험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방안: 의료정보공유와 보험사기 예방을 중심으로

Abstract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의 신뢰성과 보안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정보의 기록과 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관리의 탈중개화와 스마트계약을활용한 거래의 자동화를 통해 보험시장을 효율화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정보비대칭 해소를통한 보험시장 개선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블록체인을 보험시장에적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정보비대칭 해소 효과를 의료정보공유와 보험사기감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의료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획득하게 해줄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은 피보험자가 의료정보를 위조할 기회를 없앰으로써 보험사기를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의료정보가 자동으로 블록에 기록되어 의료공급자의 정보조작을 제한함으로써피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공모하는 형태의 보험사기도 일부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