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 후보자 당선 영향요인 - 거대정당의 정당공천을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Local Election Candidates - Focusing on Major Party Nominations -
- Other Titles
- Determinants of Local Election Candidates - Focusing on Major Party Nominations -
- Authors
- 김창진[김창진]; 김대연[김대연]; 허훈[허훈]
- Issue Date
- 2019
- Publisher
- 한국행정연구원
- Keywords
- Party nomination; Major party; Local autonomy; Local elections; Determinants of candidates; 정당공천; 거대정당; 지방자치; 기초지방선거; 당선요인
- Citation
- 한국행정연구, v.28, no.4, pp.125 - 16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행정연구
- Volume
- 28
- Number
- 4
- Start Page
- 125
- End Page
- 163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12824
- ISSN
- 1226-797X
- Abstract
- 본 연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시점에서, 현재까지 치러진 기초지방선거 결과를활용하여 후보자의 당선요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아울러, 지방선거의 당선에서 영향력이관찰되고 있는 거대정당의 정당공천을 중심으로 후보자 당선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제5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거대정당의 공천 모습과 현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뒤, 당선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실증분석에는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 및 정당공천 관련 변수를 포함한 이항로지스틱회귀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 선거 모두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 그리고재임 중인 현직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후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의개인적 특성 중 일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일관적이지 않았으며 효과는 미미하게나타났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기초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풀뿌리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앞선 분석 결과와 같이 후보자의 당선이 개인적 역량보다는 정당공천으로 결정되어왔다는 점은, 여전히 기초지방선거가 거대정당의 영향력에서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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