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및 비영리 시장점유의 스필오버 효과: 재가방문요양 급여비 지출과 이용일수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의 재가방문요양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되어 전형적인 시장실패를 보여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방문요양시장에서 국공립 및 비영리가 설립한 기관의 시장점유가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 지출과 이용일수에 미치는 스필오버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자료수집은 국가기관에 의해 수행된 다수의 공공자료를 결합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지역단위의 데이터셋으로 구성하였고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국공립과 비영리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면 급여비 지출 및 이용일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적 관점에서 정부가 정보비대칭문제의 해소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를 하여 시장여건을 조성하였지만 일부 소비자는 다른 신호(예, 존립가치, 공익, 이윤분배제한 등)에 의해 공급자를 선택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공립과 비영리 설립주체를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지만, 국공립과 비영리의 증가가 서비스의 적정이용가능성을 만드는 한편 불법이나 부당행위와 같은 미흡한 구조를 견인할 수 있다고 제시한 점이다. 따라서 향후 제도개선에서 국공립 및 비영리가 자원배분에서 비용효율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