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후반 대학정원 정책의 전환과 고등교육 대중화

Abstract

한국의 고등교육은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팽창하기 시작했다. 특히 1979년에는 대학입학정원이 한꺼번에 5만 명 가까이 늘어났고, 곧이어 졸업정원제를 골자로 한 ‘7.30 교육개혁조치’가 단행되어 1981년 대학입학정원이 10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 이로써 본격적인 고등교육의 대중화시대가 열렸다. 이 논문은 1979년에 대학입학정원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원인과 과정을 정리·분석함으로써, 한국 고등교육 대중화의 역사적 맥락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고등교육 대중화는 일관된 고등교육정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동과 압력에 떠밀려 이루어진 것이었다. 둘째, 박정희 정부의 대학 정원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없었던 근본 원인은 애초 정책의 초점이 교육 외적인 부분에 맞춰 있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7.30 교육개혁조치는 사전 준비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역시 교육 외적인 요인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대중화 단계에 진입한 한국의 고등교육이 가야할 길 역시 더 험난해 질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