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과징금 감경요인에 관한 분석: 부당공동행위와 재량권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이 감경되는 요인을 공정위 재량권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2005년~2016년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부과한 1,425건 사건들을 대상으로심결자료를 전수 수집했다. 과징금 감경수준은 과징금 상한액(또는 기본과징금)에서 최종적으로 부과된 실제과징금의 차이로 정의하며, 감경의 결정요인은 경제적, 법제적, 재량적 변수들로 구분했다. 분석결과, ‘현실적 부담능력’ 및 ‘전관효과’ 등 재량적 요인들이 과징금 감경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담합사건을 기준으로, 피심인 기업이나 피심인을 대리하는 로펌에 공정위 전관이 속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과징금 감경액이 3배 이상 더 큰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 같은 차이가 전관의 인적 네트워크 때문인지 아니면전문성(능력) 때문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 단,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예비적인 증거로서 전관효과가 퇴직 후 2년 이내 또는 2급 이상 고위급 전관에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